법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27. 선고 2019도11015 판결
[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]〈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」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22]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|
|
로그인 |